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국가 지정 문화재 C 구역에 문화재 청장의 허가 없이 총면적 78.81㎡ 의 커피 주문 대를 설치하여 경관을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문화재 보호법 (2015. 3. 27. 법률 제 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