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44 (2011.07.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65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양도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94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1누2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