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대구 서구 C빌라 주차장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이 일하는 한의원 원장과 피해자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따지면서 허리춤에 감춰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30cm)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2대, 좌측 팔을 1대 때리고 왼손으로 우측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를 1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