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배임수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그중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는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배임수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국가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