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 28. 02:29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천차만 차 중고차매매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 암 연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감정 의뢰 회보, 채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