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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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일원 72,31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1.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사상구청장은 2017. 11.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7. 11. 14.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사상구청장은 2017. 1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