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30. 04:45 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 층 ‘C’ 찜질 방 수면 실에서 그 곳 바닥에 배터리 충전 중인 핸드폰 2대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 D( 남, 45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삼성 갤 럭 시 2 1대, 삼성 갤 럭 시 S 1대 도합 2대 시가 미상 액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