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3. 1. 15. 선고 2013헌사1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사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아4 재판취소(재심))

신청인

배○근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1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