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3. 20. 20:0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포도원길에서 의왕시 오전동 삼신 7차아파트 입구까지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