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 도로교통법상의 1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GTS125 EFI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