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부분의 판시 전과에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를 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