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변상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