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채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한편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으므로,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