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자 또는 투자 자인 E, F, G, C으로 부터 정산 내역 서를 작성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F, C 명의의 ‘OPEN ~10 월 말 정산 내역서( 이하 ‘10 월 정산 내역서’ 라 한다)’, ‘11 월 정산 내역서’ 와 E, G, C 명의의 ‘12 월 정산 내역서’( 이하 위 각 정산 내역 서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정산 내역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정 산 내역 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의 명의 자인 E, G, C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에 날인된 도장이 자기들의 도장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정산 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허락하거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C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가 합 77465)를 제기한 후 약 1년이 지난 2011. 7. 28. 경에서야 이 사건 각 정산 내역 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10월, 11월 각 정산 내역 서의 작성시기에 대해 문서 감정을 한 결과 그 지질은 2005. 경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에 현출된 인영은 2010. 경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이에 따라 위 정산 내역 서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보아 피고 인의 정산 금 등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1 심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