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와 C의 명의로 분양대금 2억 1,300만 원에 분양받아 피고와 C의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 매수 대금 1억 6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중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 매수 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본다.

우선 갑 제3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이름 뒤의 인영이 C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C이 피고로부터 갑 제3호증의 작성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수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