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이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