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된 채권최고액 3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18.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2013. 4.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나, 피고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강원도로부터 피고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매매대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