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2:27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