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93고약5038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3. 9. 18. 04:00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과적검문소에서 축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94고약1035 피고인의 사용인 C이 1993. 12. 29. 13:4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손오리 과적검문소에서 축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D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