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5. 9. 01: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달 11.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5. 6. 25. 원고에게, 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화를 내어 겁도 나는데다가 외모도 성숙해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류제공 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벌금 액수에 비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월차임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위반의 정도, 신분증 확인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