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30 2014고정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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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목장’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 위 D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牛, 이 표번호 : 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0,000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G에게는 보험금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0,000원을 주고 건내 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하여 2011. 03. 18. 피해보험 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03. 25. 가축 재해 보험금 1,454,820원을 받아 내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1( 사기)” 연번 1 내지 4번, 8 내지 11번, 13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9,930,550원을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법정 증언

1. F, G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매매 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1. 각 거래 내역 확인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