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