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및 위 회사 명의의 불상의 계좌 2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등 6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20만 원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융계좌정보(수사기록 2권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