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구리시 B, 지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7. 00:57경 위 업소 1번방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3캔 등 2만 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번방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E을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도우미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