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려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2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