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거짓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