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22:2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캔 맥주 3개를 12,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