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8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 1항에 따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중 ‘단백질 재설계 기술기반 C(C, 이하 ’C‘이라고 한다) 비주사형(non-parenteral) 단백질 신약 개발’ 연구과제(총 기술개발기간: 2008. 12. 1.부터 2013.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을 선정하고, 이 사건 과제의 1단계 사업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행기간: 2008. 12. 1.부터 2011. 9. 30.까지 정부출연금: 1,182,000,000원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D 위탁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 서울대학교는 2011. 8. 31.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피고에게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단계보고서에는 2단계 사업의 주된 연구목표인 비주사형 C 신약의 상용화를 위해 영리법인인 원고 회사를 이 사건 과제의 수행에 참여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9. 22. 서울대학교의 단계보고서를 토대로 1단계 사업의 연구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 사건 과제의 계속 수행을 결정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은 원고 회사를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행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총 수행기간은 2013. 9. 30.까지) 정부출연금: 268,000,000원 주관기관: 원고 회사(총괄책임자: 원고 B) 참여기관: 서울대학교(책임자: D)

라. 피고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