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지공용의 기술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

[2]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 10. 31. 출원하여 1992. 1. 7. (특허번호 생략)로 등록된 "횡단보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골재포장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연구보고서)은 1986. 6.경 소외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미끄럼방지 포장개발에 관한 '85 연구보고서"이고, 갑 제5호증(상품 카탈로그)은 1986. 12.경 소외 고려화학 주식회사가 제작한 상품선전 카탈로그이며, 갑 제6호증(연구논문)은 1987. 5.경 소외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발행한 "노면표시의 시인성 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보고서"로서 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들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을 거기에 기재된 각 인용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횡단보도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횡단보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패각(패각), 도자기의 사기질, 규석 및 경질골재(경질골재)를 혼합한 후 분쇄기로 분쇄시켜 5mm 크기의 백색 경질골재를 제조한 다음 유리알이 혼합된 두께 2.6 내지 3mm의 결합제(결합제) 도포층(도포층) 위에 위 백색 경질골재를 균일하게 산포(산포)하여 로울러로 압착포장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인용발명(1)은 편암, 제강(제강)슬래그 등을 이용하여 4.76 내지 2.83mm 정도의 크기로 만든 골재를 수지층(수지층)과 함께 노면 상에 도포하는 방법에 관한 것(갑 제4호증의 제57면)으로서, 양 발명은 모두 노면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고, 또한 골재를 일정 크기로 제조하여 기존 포장면 위에 도포한다는 기술사상에 있어서도 동일하며, 다만 골재의 종류와 입자의 크기가 서로 상이하나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특이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서 결합제 도포층을 도포하여 이를 압착한다는 점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인용발명(2)에서 내마모성(내마모성)이 우수한 경질골재를 경화(경화) 전에 살포하여 도로면에 고착시키는 수지계 노면처리 공법을 사용하여 도포하는 방법(갑 제5호증의 제27면)과도 유사한 방법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야간에 빛을 반사시켜 횡단보도 표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리알을 결합제 도포층에 혼합한다는 점은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인용발명(3)에서 반사성이 좋은 여러 개의 작은 유리구슬로 된 글라스 비드(GLASS BEAD)를 페인트에 섞어 노면표시에 사용한다는 내용(갑 제6호증의 제19면)과 서로 유사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결합제 도포층을 압착하는 방법도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도로면을 포장할 때 흔히 이용하는 관용기술인 로울러에 의한 압착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히 공지의 기술을 한 데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공지된 선행기술들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문서들이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