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3. 8.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망 E가 매수한 것으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망 E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E로부터 매수자금 등으로 제공받은 5,000만 원을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신축한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망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