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정한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별 입사 및 퇴사 일은 별지 3 ‘ 원고별 입 ㆍ 퇴 사일’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격일 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다.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은 자신들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금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나.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제 2 조( 근무제도) 운전기사의 근무조건의 특성상 개인 능력에 따라 수행하며 월 13일 만근으로 한다.

제 4 조( 근로 시간) 전체 직원이 동의한 격 일체 근무조건으로 한다.

시업시간 07:00 시, 종업시간 22:00 시까지로 하되 임금 산정은 소정 근로 시간 8 시간, 연장 근로 6 시간으로 총 14 시간으로 한다( 단 2시간 내외는 식사 및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 4 조( 임금 체계와 구분) : 월급제 희망직원

1. 임금 체계와 구분은 다음과 같고 별첨 산정 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전속 수당은 전속기사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3. 단 1일 운송 수입금 수납 금제를 원하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전 1 항을 적용하지 아 니 한다.

제 5 조( 상 여금) : 별도 협의 시까지 적용을 배제한다.

제 6 조( 운송 수입금) 월급제와 1일 운송 수입금 수납 제로 구분한다.

1. 월급제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