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종이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서파쇄기 제작, 설치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시간당 파쇄 용량 3,500~4,000kg에 달하는 파쇄기를 대금 9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치계약에 의하면 파쇄기 제작기간은 2014. 7. 28.부터 같은 해

9. 5.까지, 공사범위는 제작 후 시운전 설치공사이고, 피고는 A/S에 관하여 신속, 정확, 성실하게 처리하되 무상 정비는 1년으로 하고 이후 발생되는 A/S는 상호 협의 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4. 9. 5. 원고의 공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12.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대금 중 98,8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06회합10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 C가 관리인으로 취임하였다가, 2017. 6. 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쇄기는 시간당 용량이 1,395~2,120kg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약정한 용량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피고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하는 용량만큼의 파쇄 업무를 피고의 근로자가 직접 수행한 데에 따른 인건비 329,011,93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파쇄기는 설치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3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는 파쇄기의 성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