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매월 20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20.부터 2014. 9. 20.까지 원고에게 9개월 중 5개월분의 차임인 12,500,000원(= 2,500,000원 × 5)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2014. 10.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14. 1. 20.부터 2014. 12. 20.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4. 10. 3. 이후에도 부당이득액은 차임인 2,500,000원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17,500,000원{= 30,000,000원(= 2,500,000원 × 12개월) - 지급한 차임 12,500,000원}을 공제한 12,500,000원에서, 2015. 1.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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