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피해자 C과의 팔씨름에서 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목과 팔에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합의서 제출 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