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제품 등이 압수되었다.

이 사건 판매기간이 짧고, 영업규모도 작다.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진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유사한 다른 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