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43 (1996.09.06)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활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