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1.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으로 보이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조직 가입 및 경제적 지원을 강요당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테러리스트들은 원고가 일하는 자동차 부품점에 방화를 하고, 원고의 친척 중 1명을 살해하였다.

현재 이집트는 정치적 분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고,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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