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행한 모욕과 폭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당시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H, G의 원심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모욕죄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감경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모욕과 폭행의 정도,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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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