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 중 “B”를 “E”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