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9.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부산에서 다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1년 뒤인 2015. 9. 8.에는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 행위 자체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9. 5. 최초 교통사고를 낸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순간적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두 번째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2011년 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