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아니어서 면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똑같은 사유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1085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7. 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부가적으로, 을 제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1. 5. 9. 소외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임이 분명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