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없이 피해자에게 1인 시위를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충고할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며, 일회성 또는 단발성의 행위일 뿐으로서 반복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즉,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이 맞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