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9. 1. 음주 운전 벌금 100만 원, 2009. 7. 28. 음주 운전 벌금 100만 원, 2010. 4. 28.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3. 3. 무면허 운전 벌금 200만 원, 2012. 5. 30.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벌금 800만 원, 2012. 5. 22. 무면허 운전 등 벌금 750만 원, 2017. 3. 28. 음주 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미 1 차례 적발된 적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