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40,478,076원의 산정 기준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전의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2005가소141701호)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0.부터 개정 전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