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D에게 제2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D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과 H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③ H의 노트북은 D이 피고인을 방으로 끌어당기면서 또는 피고인과 D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노트북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제1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원룸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H은 수사기관 및 제2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던 109호로 들어와 탁자를 엎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