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11. 22.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채권자들이 원고를 위협하여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