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자신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송AA 소유의 서울 노원구 XX동 749-5 XX주공아파트 401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경12965 임의경매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진행되던 중, 자신이 2011. 3. 2. 송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를 보증금 000원, 기간 2011. 3. 15.부터 2013. 3. 15.까지, 보증금 지급방법은 계약 시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2011. 3. 15.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3. 경매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1.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그러나, 경매법원은 2012. 7. 17. 피고 XX보험 주식회사에게 000원, 피고 주식회사 OO저축은행에게 000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원(동대문세무서 000원, 노원세무서 000원), 피고 도봉구에게 00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반면, 원고에게는 가장임차인라는 이유로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XX보험 주식회사의 배당액 000원 및 나머지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2. 7. 23.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을나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송A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법령이 정한 소액보증금 000원에 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경매법원에 제출된 사실 및 원고가 2011.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무렵인 2011. 3. 14.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송A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액에 해당하는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1, 2, 3호증, 을나3, 7호증, 을다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방금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일인 2011. 3.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마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에 이르는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한 건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반면, 그 무렵인 2011. 8. 1.경의 이 사건 아파트 감정 가액은 000원에 불과했던 사실, 위와 같이 다액의 선순위 채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2011. 3. 15.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뒤에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소액보증금에 상당하는 일부 보증금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에 관하여 선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방금순은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지 않았고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송AA이 가져온 종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대서 하였을 뿐인 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송AA에게 송금한 직후인 2011. 3.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송AA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경료받은 사실(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까지 경료받으면서도 그보다 용이하고 저렴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절차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2011. 8. 2.경 이루어진 현황조사 결과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전입세대주 최명희는 소유자의 부인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반면, 함께 작성된 '임대차관계 조사서'에는 오히려 원고의 형인 송CC이 보증금 없이 월 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경매 과정 에서 2011. 10.경 송AA을 수송달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루어진 송달보고서에는 '경비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수송달자는 3-4개월 전부터 안 들어오고 그 형이 홀로 산다는데 가끔 등산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송AA과 그의 딸인 송BB, 형인 송CC 등 3인이 한 세대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 개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참고로 원고는 자신과 송CC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이 37.46㎡로서 방 2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밖에 없는 소형주택에 불과하여 독립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송AA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