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개 ㆍ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죄질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