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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08. 25. 선고 2015가단52310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지

무변론 판결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고

대한민국(소관청 목포세무서)

피고

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8.25

주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19. 접수 제2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