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4년경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11.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2. 5. 피고 B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3드단2174호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6.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쌍방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4. 2. 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는 위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절차에서 피고와 자녀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크면 자녀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자신이 2004. 3.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위...